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단지, 전원주택 및 귀농ㆍ귀촌인 이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리ㆍ통ㆍ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읍ㆍ면의 이ㆍ반장의 정수 및 이ㆍ반의 관할구역 조정(안 별표 1)

- 주천면 1개리 1개반 신설

- 산내면 1개반 신설

나.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2)

- 동충동 1개반 신설

- 노암동 4개통 17개반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0. 08.～ 2019. 10. 28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남원시 읍․면의 이․반장 정수 및 이․반의 관할구역

총       괄       표

읍․면	리 수	분리수	이장정수	자 연 마을수	반 수	반장정수	비 고
계	157	342	342	438	691	691
운 봉 읍	17	33	33	37	78	78
주 천 면	11	23	23	30	41	41
수 지 면	6	19	19	19	31	31
송 동 면	13	26	26	40	47	47
주 생 면	9	17	17	31	44	44
금 지 면	11	19	19	25	51	51
대 강 면	13	24	24	28	46	46
대 산 면	8	15	15	20	30	30
사 매 면	9	20	20	22	37	37
덕 과 면	6	15	15	23	29	29
보 절 면	9	25	25	30	40	40
산 동 면	7	15	15	19	45	45
이 백 면	10	21	21	23	42	42
인 월 면	9	26	26	28	53	53
아 영 면	11	26	26	28	38	38
산 내 면	8	18	18	35	39	39

(중략)

읍․면	리명	이장 정수	분리명	반	관 할 구 역
주천	주천	1	상주	1	623-2, 653-1, 657, 657-1, 658, 659, 660-1, 662, 663, 664,
					667, 669, 670, 671, 672, 673, 674, 675, 676, 677, 679, 680,
					680-1, 681, 689, 690, 691, 692, 693, 695, 696, 697, 698, 699,
					699-1, 699-2, 700, 701, 702, 707, 708, 709, 709-1, 710,
					710-1, 711, 712, 713, 714-1, 714-3, 715-1, 717, 717-1, 718,
					720, 722, 728, 728-1, 729, 730, 731-1, 770-1, 850-2, 산58-2
					산58-2, 산118-2
		1	하주	1	71, 120, 188, 191, 225-1, 309, 311, 313-1, 314, 315-1,
					316, 317, 318, 319, 320-1, 512, 513, 514, 515, 515-1,
					515-2, 515-3, 517-1, 519, 520, 521-1, 521-2, 521-4,
					521-6, 522, 532, 533, 539-1, 539-2, 539-4, 539-8,
					539-9, 539-13, 616-1, 920-42, 920-46, 1103, 산29-1
				2	372, 374, 375, 376, 377, 378, 379, 380, 381, 382, 383,
					384, 385, 386, 387, 387-1, 389, 390, 391, 392, 463-1,
					464-1, 464-2, 464-3, 465-1, 466, 467, 468, 469, 470-1,
					470-2, 471, 472-1, 473, 474, 475, 476, 477, 478, 478-1,
					478-2, 479-1, 479-3, 480-1, 481-1, 481-3, 482, 482-1,
					482-2, 482-4, 484-1, 484-4, 484-5, 484-6, 484-7, 920-35
				3	393, 393-1, 394, 395, 396, 397, 397-1, 398-1, 399,
					400, 402, 403, 404-1, 405, 406-1, 406-2, 407, 408,
					409, 410, 411, 412, 413, 414, 415, 416, 417, 418, 426,
					427, 427-1, 430, 431, 434-1, 434-3, 435-1, 436, 438-1,
					442, 454, 455, 456, 457, 458-1, 459-1, 460, 461, 461-1,
					461-3, 461-4, 462-1, 462-8
		1	숲속	1	10-5, 11-2, 11-3, 1319~1382
소계	11	23	23	41

(중략)

읍․면	리명	이장 정수	분리명	반	관 할 구 역
산내	중황	1	상황	1	45-1, 45-3, 78, 92, 455-1, 542-2, 518, 521,
					516-1, 524-1, 528, 527-1, 529, 526-1,
					527, 532, 534-1, 535-1, 530
				2	69-3, 452, 457, 452-1, 462-1, 85, 84, 82-1,
					71, 74, 70, 464-1, 70-3, 70-4, 467-1, 460-1,
					471-2, 459-1, 472-1
		1	중황	1	544, 549-1, 557, 557-1, 587, 558, 560-1,
					600, 600-1, 601, 604-1, 605, 605-1, 607, 608-1,
					609-1, 610-1, 611-1, 612-1, 612-7, 613, 613-1,
					616-3, 616-1, 618-3, 618-4, 618-10, 619, 619-2,
				2	575, 575-1, 576-1, 578, 579, 580-1, 581-1,
					582-1, 583, 584, 586-1, 587, 587-1, 588, 589,
					589-1, 590, 593, 594, 595, 597-1, 599-1, 598-1,
					602-1, 687-1, 688, 693, 693-1, 693-2, 838-3,
				3	202, 255, 262, 271-10, 271-12, 271-14, 271-17, 271-22
					271-35, 271-36, 271-42, 271-47, 271-63, 280-1, 280-2, 280-3
					280-5, 280-6, 280-9, 285, 284-3, 284-7, 산5-2, 326-3, 382
		1	하황	1	800, 797, 796-1, 794, 793-1, 793, 790-1,
					822-1, 824-1, 827, 829-1, 818-3, 835, 695-1,
					819, 820-1, 831, 824, 984, 667, 832-1
				2	799-1,781, 783, 780, 785-1, 830-5, 778,
					776, 786, 775-1, 774-1, 831-1, 787, 830-1,
					788-1, 830-4,산8, 808-1, 808-2
소계	8	18	18	39

[별표 2]

남원시 동의 통․반장 정수 및 통․반의 관할구역

총       괄       표

행 정 동	법정동수	통 수	통장정수	반 수	반장정수	비 고
계	23	158	158	745	745
동 충 동	1	13	13	61	61
죽 항 동	3	13	13	69	69
노 암 동	3	20	20	87	87
금 동	3	23	23	114	114
왕 정 동	3	14	14	63	63
향 교 동	5	28	28	114	114
도 통 동	5	47	47	237	237

동	통	통장 정수	반	관 할 구 역
동충동	7	1	1	197-16~17, 197-30~33, 197-36, 197-44~46, 197-48, 197-50, 197-54~55, 197-68~69, 197-89, 197-133, 197-137, 197-144, 197-151~152, 458-4~7, 459-6~10
			2	197-29, 197-63~66, 197-71, 197-79~86, 197-93, 197-143, 197-149, 458-6, 459-6~10, 462-5, 462-9~16, 462-18~20, 463-14, 465-3
			3	197-3~8, 197-11~15, 197-18, 197-21, 197-23, 197-25, 197-27, 197-49, 197-91, 197-95~96, 197-146, 197-153
			4	193-2, 196-1~3, 196-5~6, 196-8~9, 196-11~12, 198-7, 428-10, 436-1, 440
			5	197-172, 197-175, 197-181, 197-184~185

(중략)

동	통	통장 정수	반	관 할 구 역
노암동	17	1	1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1동(101～1601, 102∼1602)
			2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1동(103～2203, 104∼2204)
			3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9동(101～2201, 202～2202)
			4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9동(103～2203, 104～2204)
	18	1	1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2동(201～1701, 102∼1702)
			2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2동(103～2203, 204∼2204)
			3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3동(201～2201, 202～2202)
			4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3동(203～2203, 204～2204)
	19	1	1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4동(201～2201, 202∼2202) 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4동(203～2203)
			2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5동(201～2201, 202～2202) 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5동(103～2203)
			3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6동(301～2001, 102～2202)
			4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6동(203～2203, 104～2204)
	20	1	1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7동(101～2201, 102∼2202)
			2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7동(103～2203, 104∼2204)
			3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8동(101～2201, 102～2202)
			4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8동(203～2203, 104～2204)
			5	노암동 901 남명더라우아파트 108동(105～2205, 106～2206)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   나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   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   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     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    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